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7월 20일부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하여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호남권 등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회수된 전력망 용량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여 전력망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진척도를 점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 미신청 또는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 이용계약 미체결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선으로 약 30GW 규모의 관리 사각지대 발전사업에 대한 점검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었다. 기후대응위는 민간 점검단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의 신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기후보험' 등 증액 사업을 선정했다. 또한 그린워싱 우려가 있는 '우편차량 지원',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 3개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기후대응위는 향후 기후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하반기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수단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플랫폼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시장 외 직접 전력거래를 지원하며, 7월 말까지 모의거래를 거쳐 8월 초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43개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PPA 수요 및 공급 물량이 각각 1GW 내외로 조사되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 계량기 설치비 지원, 수요기업 망이용료 지원 기간 확대, 지붕태양광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공개했다. 이는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 및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에 포함된 재생에너지-기업간 전력거래 플랫폼 도입의 후속 조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사가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 목표배출량을 맞추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부터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며, 2030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소형차는 2030년 NDC 강화 및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기준이 조정된다. 또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연장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방식도 시범 적용한다.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기후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거시경제 및 재정적 고려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LT-LEDS), 녹색 성장 전략, 기후 재정 계획 등 국가 기후 정책 전반에 걸쳐 거시경제 및 재정적 측면을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GGGI는 기후 계획이 더 이상 환경 계획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공공 지출, 투자, 고용, 무역, 산업 발전, 재정 수입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기후 목표를 거시경제 분석, 재정 계획, 재정 정책,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과 연결하여 야심 차면서도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현실적이며 제도적으로 이행 가능한 기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경쟁력, 에너지 안보 및 산업 탈탄소화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화 행동 계획(Electrification Action Plan)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두 배인 46%로 늘리는 잠정 목표를 설정했다. EU ETS 개정안은 2030년 이후 탄소 시장을 재편하고, 탈탄소화 투자에 더 많은 수익을 할당하는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염 배출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RI의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 책임자인 클렘 페리(Clem Perry)는 변동성이 크고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를 청정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유럽의 경쟁력,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전력 공급을 청정하게 전환했지만, 이제는 수송, 건물, 산업 분야에 청정 전력을 도입하여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화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대륙 경제를 재편할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며,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전력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동 계획은 새로운 수요가 유연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청정 전력이 풍부할 때 에너지 사용 또는 저장을 장려하고, 전력망이 제약될 때 수요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난방 및 냉방에 대한 전용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철강 산업은 중요한 투자 전환기에 진입했으며, POSCO, US Steel, 현대제철 등 여러 기업의 프로젝트 발표와 전략적 투자가 향후 수십 년간 해당 부문의 배출량 프로필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철강 산업은 기존의 고로 방식에서 DRI(직접환원철)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DRI는 고로 대비 약 50% 낮은 배출량을 보이며 거의 제로에 가까운 배출량의 철강 생산 경로를 제공한다. DRI 기술은 다양한 환원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에서는 천연가스가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옵션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동일한 시설에서 수소를 사용하여 거의 제로 배출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현재 천연가스 기반 DRI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수소 전환을 불필요하게 어렵거나 비싸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화석 연료 고착화(fossil fuel lock-in)로 알려진 일반적인 문제로, 오늘날의 결정이 미래에 더 깨끗한 기술 채택을 방해하는 장벽을 만들 수 있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CCA)에 따라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 예산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5년 단위로 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에 제한을 두며, 각 예산은 해당 기간 시작 12년 전에 설정된다. 2019년에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100% 감축(넷제로) 목표를 법제화했다. 영국은 첫 번째(2008-2012), 두 번째(2013-2017), 세 번째(2018-2022) 탄소 예산을 모두 달성했으며, 각 예산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약 23%, 30%, 38%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록했다. 영국의 이러한 선도적인 법제화 이후 60개국 이상이 자체 기후 법규를 시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가 확정되었으나, 연도별 감축경로와 부문별 구체적 감축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장기 감축경로를 점검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수단의 적용 수준과 감축경로를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연구원은 5극3특 체제와 연계된 지방 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권역별 에너지 전환 여건이 공간적 분업 체계와 불균형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 광역적 에너지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역 주도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권역별 에너지 협력 방향과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네덜란드 북부 수소 밸리(Noord-Nederland) 사례를 통해 기존 에너지 인프라 재활용, 광역 클러스터 조성, 이익 환류 명문화 등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이 연료 거래를 넘어 탄소 집약도(CI) 차이를 크레딧, 세액공제, 인증서 등으로 수익화하는 탄소금융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시장에서는 미국 연방 및 주 제도가 SAF에 추가 수익을 제공하며, 자발적시장에서는 Book & Claim을 통해 SAF의 탄소 속성을 실물 연료와 분리하여 거래한다. 특히 미국은 RIN, LCFS류, 45Z를 결합한 Value Stack 구조를 통해 SAF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시장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SAF 사업은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탄소 속성을 추적, 배분, 수익화하는 역량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국가 온실가스 국제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환경산업 수출 활성화 이슈와 정책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기후환경산업의 수출 역량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요를 분석하고, 기업의 정책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적 이슈를 도출하고 수출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감축 전략 제도, 투자금융·조세·기술개발·상용화 지원체계, 해외 투자사업 연계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이슈와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국제감축량 달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2025년 신규 전력 생산원 중 재생에너지가 가장 비용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에 가동된 유틸리티 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해당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했다. 10년 이상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안정화되는 추세다. 2025년 태양광 발전 비용은 2024년과 동일한 MWh당 44달러를 유지했으며, 육상 풍력은 MWh당 33달러, 해상 풍력은 MWh당 78달러로 개선됐다. 반면 수력, 지열, 집광형 태양열 발전은 각각 MWh당 62달러, 89달러, 115달러로 비용이 상승했으며, 바이오에너지만 MWh당 86달러로 하락했다. 재생에너지는 2025년에 약 4,800억 달러의 화석연료 비용과 약 8.4기가톤의 CO₂ 배출량 절감에 기여하여, 가장 저렴한 신규 전력원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경제 안정성 및 회복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